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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   다양한 예술 현장으로 찾아가 예술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소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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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하는 시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양한성

 

 

<현장취재> 예술인 복지금고에 대한 논의가 흘러온 과정 1편 먼저 보기

 

 

 

 

현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노동조합 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한성. 그는 2009년 위원회의 신사업추진단에서 ‘예술인 복지정책’과 관련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예술인공제회’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예술인복지 지원방안을 제안, 이를 현장에 도입하기 위해 세부 운영안을 마련하는 중이었다.

 

이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하 재단)이 출범하는 등 상황이 바뀌어 위원회에서 추진 중이었던 제도 마련 및 정책 연구는 중단된 상황이지만 이러한 결과물이 환경이 바뀌었다고 무용지물이 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양한성 노동조합 위원장을 만나 지금도 유용할만한 복지 방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한다.   

 

 

 

- 그간 논의된 제도와 방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Q. 한때 위원회에서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 다양한 방안 마련 및 법제화를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제안된 사업들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양한성 : 당시 위원회의 신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사업은 예술인 복지모델 마련과 공공미술 분야의 프로젝트 제안이었는데 공공미술은 지금도 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예술인 복지와 관련해서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재단이 생겨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과 사업은 모두 재단으로 이관되어야 하니까요. 그러다보니 이때 위원회가 설계한 내용이나 운영 방안이 지금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환경이 바뀌었다고 해서 지난 논의나 방안들이 그냥 사라지는 건 예술계나 예술행정에 있어서 손실인 부분도 있겠지요.

 

Q. 당시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관련 기관들의 정책연구나 토론회, 공청회 등이 자주 열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회에서도 이러한 현장의 흐름을 의식하고 이에 동참하게 된 것인가요?  

 

앙한성 : 지난 정부에서 ‘예술인공제회’는 국정 과제로 검토된 것이라 예술정책 부문에서는 주요하게 다뤄야 할 현안이었습니다. 창작지원기관으로서 당연히 현안에 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창작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습니다. 현장의 환경이 바뀌고 창작자에 대한 지원방식이 다양해지는 만큼 지원기관도 창작자의 요구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하고, 기관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도 필요했습니다. 

 

당시 위원회에서는 예술인 복지정책과 관련해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예술인 복지정책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려 했고, 다양한 복지사업을 설계하려 했습니다만 실은 공제회 사업을 중점으로 다루다 보니 그 밖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접근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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