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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표준계약서

  • 표준계약서는

표준계약서는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예술인 기본권익 보호,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표준양식 계약서로,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발 연구를 진행합니다.

예술활동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인식 제고

표준계약서는 특정 분야 또는 직군의 빈번한 계약 관계 수립을 위한 표준양식이며, 불공정한 계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일종의 준거로서의 기준을 제시하는 규범적 성격을 갖습니다. 무계약 또는 구두계약 관행, 계약 관련 전문 지식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작성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현실 속에서 예술분야의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사회구성원이자 직업인으로서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표준 계약 매뉴얼 보급 및 계약 관련 컨설팅을 통해 계약서 작성의 편리성을 제공하고, 계약관계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계약서 작성을 활성화합니다. 또한 계약내용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공정한 예술 계약의 준거를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공정한 계약문화 정립 및 예술인 기본 권익보호 + 분쟁 발생 시 법적 판단 근거 마련 + 예술인의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문화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영화분야 (영화진흥위원회)
사업개요

표준상영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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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시나리오계약서(5종)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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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화 허락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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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저작물(출판물, 공연물, 영상물) 각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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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자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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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가의 컨셉, 시놉시스, 트리트먼트 각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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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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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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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예술분야 (대중문화예술인지원센터)
사업개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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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중심) 표준전속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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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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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분야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개요

창작계약서 시안(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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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계약서 시안(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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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원계약서 시안(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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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예술 계약 가이드 <예술, 계약과 친해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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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후속연구를 통하여 각 장르별 · 직군별 특성을 고려한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보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