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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예술인신문고안내

예술인신문고는 예술창작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나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여 예술인의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예술 활동과 관련한 불공정행위 관련 고충처리에 대한 종합지원시스템
(One-stop System)을 구축하여 예술계 불공정 관행 개선을 지원하고자 함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 시행령 제3조의2)

지원 대상
  •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3조의3 및 별표 1에 따른 불공정행위*)로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로 피해 구제, 분쟁 조정 및 소송지원을 필요로 하는 예술인
  • 2014년 3월 31일 시행령 개정안 시행
    <법 제6조의2제1항>
    • (제1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 (제2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 (제3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 (제4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지원 내용 및 절차
사전상담 신고/접수 상세 표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사전상담
신고/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 방문, 온라인 신고 상담
- 재단 홈페이지 및 전화(02-3668-0200)
사실조사 상세 표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사실조사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문화체육관광부
- 신고 내용, 기초 사실관계, 제출 자료 확인
- 문화체육관광부 조사담당관이 개입, 출석 조사 등 사실관계 조사 실시 및 자료제출 요구
-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미이행 시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1차 200만원, 2차 300만원, 3차 400만원 부과)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 여부 결정

위원회 상세 표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위원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 조사내용 검토 후 의견 제시, 필요시 분쟁 조정

※ 문화예술 분야별 현장 예술인 및 전문가로 구성된 ‘조정위원단’을 통한 조정안 제시

시정명령 상세 표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 - 피신고인 의견진술 절차를 거쳐 시정명령 부과
  • ※ 종류: 불공정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변경, 사실의 공표, 기타 필요한 조치 등
  • ※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중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 일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이첩
  • - 시정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1차 30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 부과)
소송지원 상세 표
업무내용 처리기관 내용
소송지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한법률구조공단
  • - 신고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고자 할 경우 소송비용지원(1인당 최대 2백만원)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예술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지원 검토
  • ※ 기준 중위소득 125% 이상인 예술인은 ‘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한 지원 검토
  • 지원절차
    지원절차 상세 표
    장르 신고처 신고 및 문의 비고
    방송실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www.kbau.co.kr
    02-784-3411
    신고처 신고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실조사 및 소송지원
    대중음악 대한가수협회 www.singer.or.kr
    02-780-2783
    연극 한국연극협회 www.ktheater.or.kr
    02-744-8045
    연극 서울연극협회 www.stheater.or.kr
    02-765-7500
    뮤지컬 한국뮤지컬협회 www.kmusical.kr
    02-765-5598
    영화 영화인신문고 www.sinmungo.kr
    02-2272-1505
    영화인신문고 자체 지원
    모든 장르 예술인신문고 www.kawf.kr
    02-3668-0200
     
< 지원절차 >
  1. 신고 및 제보
  2. 접수 및 사실조사
  3.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상정여부 결정
  4.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
  5. 소송지원(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한법률구조공단)
지원 절차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불공정행위
    상담
    1. 1. 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신문고" 메뉴 아래의 "사전상담" 메뉴
    2. 2. 이메일 : sinmungo@kawf.kr
    3. 3. 전화문의 : 02-3668-0200
    불공정행위
    신고 및
    소송지원
    1. 1. 장르별 신고처 신고서 접수
    2. 2. 경력정보시스템 내 "예술인신문고" 메뉴 아래의 "신고하기" 메뉴
    3. 3.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 신고(예술인복지지원센터)
  • 저작권 신고 및 조정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수행합니다.
문의처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1팀 02-3668-0200, www.kawf.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