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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2016 예술인 복지법 개정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2016년 5월 4일 시행됩니다. 

변경되는 예술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합니다.)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면계약 체결이 의무화됩니다.
  • 문화예술사업자와 예술인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계약 금액과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ㆍ의무 등을 명시한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 서면계약에는 다음의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도 됩니다.  

    [서면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계약 금액 
    • 계약기간ㆍ갱신ㆍ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 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 
    •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법 제4조의3제2항)

  •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문화예술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준계약서 보러가기>

    (법 제4조의3, 법 제17조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위반내용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150만원 300만원 500만원

계약서 미 작성시 과태료 안내

 
‘금지행위’ 용어가 ‘불공정행위’로 변경됩니다.
  • 예술인과 문화예술 관련 사업주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는 ‘불공정행위’라는 용어로 변경되었습니다.

    (법 제6조의2 참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사실관계 조사 범위가 확대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공정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문화예술사업자에게 출석·보고,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사업자가 이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않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2제4항, 법 제17조제1항제3호, 시행령 제5조 별표2 참조)

위반횟수에 대한 과태료 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1차 2차 3차 이상
보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불공정행위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됩니다.
불공정행위 사업자 제재 강화

  • 불공정행위 위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시정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 제재가 강화되었습니다.
  •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와 함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의2제2항, 법 제6조의3 참조)

예술인 신문고를 만나면?
예술인신문고를 만나면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과 문화예술사업자가 변경된 제도를 이해하고 예술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상담ㆍ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합니다.
  • 아울러 예술인신문고는 불공정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의 구제를 위해 상담, 신고, 사실조사, 소송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