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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컨설팅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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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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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계약 | 계약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10-12 | 답변중 |
4453 | 계약 |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관련 문의 | 2024-10-10 | 답변완료 |
4452 | 계약 | 계약 불이행 | 2024-10-10 | 답변완료 |
4451 | 계약 | 가수 전속 계약 해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4-10-09 | 답변완료 |
4450 | 계약 | 웹툰 작품계약서 관련 질문 | 2024-10-09 | 답변완료 |
4449 | 기타 | 작품 파손 배상 요청 방법 문의 | 2024-10-08 | 답변완료 |
4448 | 계약 | 뮤지컬 출연료 미지급건 입니다 | 2024-10-08 | 답변완료 |
4447 | 계약 | 고유번호증 소유 단체 수익 발생 시 세액 | 2024-10-07 | 답변완료 |
4446 | 계약 | 대중문화표준계약서 계약해지 | 2024-10-07 | 답변완료 |
4445 | 계약 | 제작사의 파산 절차에 따른 계약 해지의 건 (계약서 업... | 2024-10-07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