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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컨설팅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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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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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7 | 기타 | 해외의 뮤직 레이블과 계약 파기 및 저작인접권 문제 | 2023-03-29 | 답변중 |
3156 | 계약 | 전속계약서 해지 관련 문의 | 2023-03-26 | 답변중 |
3155 | 계약 |
미술관 전시보조 계약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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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 답변완료 |
3154 | 기타 | 도록 크레딧 이슈 | 2023-03-29 | 답변완료 |
3153 | 계약 | 노블코믹스 웹툰 계약서 관련 여쭤봅니다. | 2023-03-28 | 답변완료 |
3152 | 계약 | 웹툰 노블코믹스 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 2023-03-28 | 답변완료 |
3151 | 계약 |
계약 해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첨부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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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7 | 답변완료 |
3150 | 계약 |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상담 요청 | 2023-03-24 | 답변완료 |
3149 | 계약 | 부당 계약서 관련 | 2023-03-23 | 답변완료 |
3148 | 계약 | 2차저작물 계약 관련 문의 | 2023-03-23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