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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컨설팅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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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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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3 | 기타 | 웹툰 계약서 와 2차적저작물작성권 이용허락 계약서를 받... | 2025-01-22 | 답변중 |
4702 | 기타 | 웹툰 계약 및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1-22 | 답변중 |
4701 | 계약 | 계약금 반환소송 | 2025-01-22 | 답변중 |
4700 | 기타 | 급) 명예회손관련건 | 2025-01-22 | 답변중 |
4699 | 기타 | 주식 관련 | 2025-01-21 | 답변중 |
4698 | 계약 | 안녕하세요. | 2025-01-14 | 답변중 |
4697 | 계약 | 출판권설정계약서-인세 정산 문제 | 2025-01-21 | 답변완료 |
4696 | 저작권 | 저작물 이용 허락 계약서 서명 이후 단행본 발간 시 인... | 2025-01-21 | 답변완료 |
4695 | 계약 | 음원 유통사 영업정지 및 정산 | 2025-01-20 | 답변완료 |
4694 | 저작권 | 공연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5-01-20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