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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법률상담·컨설팅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결과 : 총3157건, 페이지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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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목록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 처리상태
3157 기타 해외의 뮤직 레이블과 계약 파기 및 저작인접권 문제 2023-03-29 답변중
3156 계약 전속계약서 해지 관련 문의 2023-03-26 답변중
3155 계약 미술관 전시보조 계약 이슈 잠김 2023-03-29 답변완료
3154 기타 도록 크레딧 이슈 2023-03-29 답변완료
3153 계약 노블코믹스 웹툰 계약서 관련 여쭤봅니다. 2023-03-28 답변완료
3152 계약 웹툰 노블코믹스 계약서 검토 문의드립니다. 2023-03-28 답변완료
3151 계약 계약 해지에 대해 여쭤봅니다.(첨부완) 잠김 2023-03-27 답변완료
3150 계약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상담 요청 2023-03-24 답변완료
3149 계약 부당 계약서 관련 2023-03-23 답변완료
3148 계약 2차저작물 계약 관련 문의 2023-03-2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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