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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제도안내

  •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산재보험 가입 등 사무업무를 대행하고, 납부보험료 일부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예술인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예술인
    ○ 지원금액 :
    납부보험료 50% 지원
    신규가입자가 보험료 1등급가입시, 보험료 90% 지원 (6개월간) * 가입자 별 1회에 한함
    ○ 지원방법 :
    보험료 납부사실 확인 후 본인 지정 계좌로 환급
    ○ 지원시기 :
    격월 (1,3,5,7,9,11월 직전 2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환급 지원)

산재보험이란?

산재보험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등 산업재해를 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국가가 관장하는 사회보험입니다. 국가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를 징수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한 경우 각종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프리랜서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직업 예술활동 시 발생한 재해를 산재로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산재보험에 가입한 예술인들의 납부 보험료 일부를 환급 지원합니다.

예술인 산재보험 가입대상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으로서 예술활동증명 절차를 완료한 예술인

예술인 산재보험 보험료 및 혜택

-1등급~12등급 보험료 중 원하는 보험료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매년 초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2020년 예술인 산재보험료 등급 안내 표
등급 월보험료
(실연,창작)
월보험료(원)
기준보수액
(1개월기준)
월보험료(원)
평균임금
(1일)
등급 월보험료
(실연,창작)
월보험료(원)
기준보수액
(1개월기준)
월보험료(원)
평균임금
(1일)
1 등급 15,040원 2,061,600원 68,720원 7 등급 33,380원 4,573,806원 152,460원
2 등급 18,100원 2,480,301원 82,677원 8 등급 36,440원 4,992,507원 166,417원
3 등급 21,160원 2,899,002원 96,633원 9 등급 39,500원 5,411,208원 180,374원
4 등급 24,210원 3,317,703원 110,590원 10 등급 42,550원 5,829,909원 194,330원
5 등급 27,270원 3,736,404원 124,547원 11 등급 45,610원 6,248,610원 208,287원
6 등급 30,330원 4,155,105원 138,504원 12 등급 48,670원 6,667,320원 222,244원

*2020년 실연예술가, 창작예술가 요율 6/1000, 출퇴근요율 1.3/1000, 총 7.3/1000 적용
납부보험료 환급

위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격월 (1,3,5,7,9,11월)로 직전 2개월분의 납부보험료를 확인 후 지정 계좌로 환급 지원 합니다.

예) ① 1등급 가입 예술인(신규): 15,040원 납부 후 6개월간은 90% (13,530원) 환급 지원 (본인부담금 1,510원)

                           6개월 이후 50% (7,520원) 환급 지원 (본인부담금 7,520원)

② 8등급 가입 예술인: 36,440원 납부후 50% (18,220원) 환급 지원 (본인부담금 18,220원)

③ 보험료 3, 4월분 납부시 5월말~6월초 환급, 8월분 납부시 9월말~10월초 환급

* 환급금 규모에 따라 환급일자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혜택
  • 요양급여상세보기
  • 상병보상연금상세보기
  • 휴업급여상세보기
  • 직업재활급여상세보기
  • 장해급여상세보기
  • 유족급여 및 장의비상세보기
  • 간병급여상세보기
  • 기타 산재근로자 복지사업상세보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역할

예술인이 직접 산재보험에 가입하는데 따르는 정보 부족과 행정처리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산재보험사무 를 대행합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예술인 산재보험 사무대행 서비스를 통해 산재보험을 관리하는 근로복지공단과 예술인들 사이에 중개역할을 수행합니다

업무범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업무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신청, 변경, 해지 등의 신고에 관한 사항

예술인의 산재보험료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

기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하여 위임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지사장(지역본부장을 포함)에
신고 또는 보고하여야 할 보험 사무

피보험자(예술가)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업무

산재보험급여의 청구 및 수령 등에 관한 사항

산재보험료 납부에 관한 사항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청)

불승인 결정 처분 이후 심사 및 재심사 청구

예술인 상재보험 가입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