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http://www.kawf.kr)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https://www.kawfartist.kr)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처리합니다. 처리한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될 시에는 사전 동의를 구할 예정입니다.

1. ① 서비스 제공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 식별 서비스 제공, 공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확인 등 원할한 의사소통경로 확보 목적, 예술활동증명, 예술인산재보험, 상담컨설팅, 웹진 뉴스레터를 통한 소통, 고객만족도 조사 등

2. ② 민원처리

   묻고 답하기, 민원 및 제안, 클린신고, 방문신청, 개선 의견 등 민원처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이용자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하여는 아래이 사유로 명시한 기간동안 보존합니다.

1. ① 개인정보 파일명 : 예술활동증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이메일 주소, 핸드폰번호, 주소, 학력, 경력 등

   - 보유근거 : 예술인 복지법, 예술활동증명 접수 이력

   - 보유기간 : 준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준영-3조항 참조)

2. ② 개인정보 파일명 : 상담컨설팅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소속기관/단체명,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

   - 보유근거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산재보험 접수 이력

   - 보유기간 : 준영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 준영구-3조항 참조)

3. ④ 개인정보 파일명 : 유출사고 신고 처리 사용자

   - 정보개인정보 항목 : 성명, 기관명, 부서, 직위, 전화번호, 이메일

   - 보유근거 : 행정업무의 참고 또는 사실 증명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내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 보유기간 : 3년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① 이용자가 사전에 제3자 제공 및 공개에 동의한 경우
2. ②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3. ③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로서 경제적/기술적인 사유로 통상의 동의를 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4. ④ 개인을 식별하기에 특정할 수 없는 상태로 가공하여 이용하는 경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위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 하여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	근거	목적	주요항목
예술황동증명	이용약관	근로복지공단, 연계사업 관리	예술활동증명 관련
예술인 산재보험	이용약관	근로복지공단, 연계사업 관리	예술활동증명 관련

제4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향후 개인정보처리 위탁 필요가 생길 경우, 위탁대상자, 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위탁계약내용(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제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규정)을 공지사항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이용자는 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① 개인정보 열람 요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5항에 의하여 열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1. 가. 조세의 부과 ·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2. 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 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3. 다.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라.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5. 마.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2. ②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운영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3. ③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운영 홈페이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루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 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는 민원처리서식을 다운받으신 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개인정보담당자에게 전송하시면 가능합니다.

제6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제공 및 민원 처리를 위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개인정보 파일명 : 예술활동증명 DB

   -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전화번호, 주소, 비밀번호, 성별, 생년월일, 직장, 직위

   - 수집방법 : 홈페이지, 공공 I-PIN 사이트로부터 제공받음 (실명인증 관련 정보)

제7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등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으며, 정보주체는 이에 대한 선택권을 이용하여 거부할 수 있습니다.

1. ① 자동생성 수집정보 : IP주소, 쿠기, MAC주소,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등
2. ② 정보주체는 쿠키 설치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주체는 웹브라우저에서 옵션을 설정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가 저장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아니면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 쿠키설정 거부 방법 : 쿠키 설정을 거부하는 방법으로는 이용자가 사용하시는 웹 브라우저의 옵션을 택함으로써 모든 쿠키를 허용하거나 쿠키를 저장할 때마다 확인을 거치거나, 모든 쿠키의 저장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 쿠키설정 거부 방법 예시(인터넷 익스플로어의 경우) : 웹 브라우저 상단의 도구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제8조 (개인정보의 파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파기절차

   이용자가 입력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내부 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저장된 후 혹은 즉시 파기됩니다.

2. ② 파기기한

   이용자가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 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단, 예술활동증명 시스템과 관련된 파일일 경우, 예술활동증명의 접수정보의 확인을 위해 분기별 파기하며 제2조의 보유기한에 영향을 받습니다.

3. ③ 파기방법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운영 홈페이지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은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되기 때문에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 하여 파기합니다. 종이로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 분쇄 전문업체를 통한 용역계약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9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①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행정안정부의 내부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합니다.

2. ②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최소화하여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대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③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4. ④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5. ⑤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는 암호화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 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6. ⑥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네트워크 트래픽의 통제(Monitoring)는 물론 불법적으로 정보를 변경하는 등의 시도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7. ⑦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운영 홈페이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운영본부장	경영지원팀 대리
정철	이준희
02-3668-0200	02-3668-0225
kawf@kawf.kr	ludrigeno@kawf.kr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변경사항이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시행일자 : 2012년 11월 19일

제12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정조정 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상담에 하여는 아래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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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정보보호마크인증위원회 : 02-580-0533~4 (http://eprvacy.or.kr)
3. 3.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털 : 02-2100-3394 (http://www.privacy.go.kr)
4.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02-392-0330 (http://www.ct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