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권익보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지원
성희롱·성폭력 피해로 고충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보호·지원함으로써 성평등한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신고가능대상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6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한 성희롱·성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해당 행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사람
※ 다만, 피해자가 아닌 사람이 신고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사 할 수 있음

지원대상

<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2호>

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
나. 예술 활동을 업으로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

성희롱·성폭력이란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를 하는 행위
나.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또는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희롱(예술인권리보장법 제2조 제8호)>

지원 내용 및 절차

신고 절차 상세 표
신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신고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

조사 절차 상세 표
조사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보호관
조사	▸성희롱·성폭력행위에 대한 피해사실 조사 ▸피해자에게 구제절차 설명

심의·의결 절차 상세 표
심의·의결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
심의·의결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사건 심의 ▸구제조치(수사의뢰·행정처분 등)요청 및 종결 의결 ▸시정명령 요청

구제 및 사후지원 절차 상세 표
구제 및 사후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권리보장센터
구제 및 사후지원	▸구제조치(수사의뢰, 행정처분 등) ▸시정권고 ▸시정명령 ▸재정지원중단 ▸불이익조치금지	▸피해자 지원(심리상담, 의료, 민·형사 소송) 연계 관리 및사후 관리

신청방법 등

** 신고인이 희망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해바라기센터 등에 연계할 수 있음.

○ 문의 : 02-3668-0266, 02-1670-5678 (3번)

기타 성폭력피해 지원기관

지원 프로그램 상세 표
긴급상담	· 여성긴급전화: 국번없이(1366) ▶ 1년 365일 24시간 운영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 대한법률구조공단(132) ·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02-3476-6515) ·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33-9284)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 산부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의학과, 외과 등 전담의료진이 무료진료, 응급키트를 활용한 증거물 채취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참조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보호, 상담, 수사·재판 절차 지원, 의료지원서비스 연계, 자립·자활지원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참조
의료지원 (상담 및 평가 등)	·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심리치유연계 : 스마일센터) · 지방경찰정 청문감사담당관실 CARE팀(1566-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