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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
권리침해행위 상담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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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분야 | 제목 | 등록일 | 처리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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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5 | 계약 | 창작물 유통 제한 및 납품 관련 권리 | 2025-07-25 | 답변중 |
5184 | 저작권 | 카피라이트 표기 | 2025-07-24 | 답변완료 |
5183 | 계약 | 계약 무효과 및 손해배상 최소화 가능 여부 | 2025-07-24 | 답변완료 |
5182 | 계약 | 이용계약권 관련 질문 | 2025-07-24 | 답변완료 |
5181 | 계약 | 타의로 인한 하차 통보 및 페이 지급 | 2025-07-23 | 답변완료 |
5180 | 계약 | 계약서 상담 | 2025-07-23 | 답변완료 |
5179 | 저작권 | 카피라이트 표기 | 2025-07-23 | 답변완료 |
5178 | 계약 | 타의로 인한 하차 및 페이지급 관련 | 2025-07-23 | 답변완료 |
5177 | 계약 | 계약 조항 수정 부탁드립니다. | 2025-07-22 | 답변완료 |
5176 | 계약 | 미임금 못 받았습니드. | 2025-07-21 | 답변완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