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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상담

  • 법률상담 · 컨설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는 예술인이 예술 활동을 하는 중 발생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법률적 조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률 상담·컨설팅을 제공합니다.


  • 지원 내용
  • - 임금 미지급, 저작권 분쟁 등 예술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 및 저작권 등에 있어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조항의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에 관한 법률상담
  • ※ 계약서 전체 검토 또는 전반적인(포괄적인) 자문, 소장 작성, 서류 대리 작성 요청 등은 법률상담 지원 불가
  • ※ 답변 회신은 약 14일 정도 소요되오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결과 : 총5185건, 페이지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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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컨설팅 목록
번호 분야 제목 등록일 처리상태
5185 계약 창작물 유통 제한 및 납품 관련 권리 2025-07-25 답변중
5184 저작권 카피라이트 표기 2025-07-24 답변완료
5183 계약 계약 무효과 및 손해배상 최소화 가능 여부 2025-07-24 답변완료
5182 계약 이용계약권 관련 질문 2025-07-24 답변완료
5181 계약 타의로 인한 하차 통보 및 페이 지급 2025-07-23 답변완료
5180 계약 계약서 상담 2025-07-23 답변완료
5179 저작권 카피라이트 표기 2025-07-23 답변완료
5178 계약 타의로 인한 하차 및 페이지급 관련 2025-07-23 답변완료
5177 계약 계약 조항 수정 부탁드립니다. 2025-07-22 답변완료
5176 계약 미임금 못 받았습니드. 2025-07-21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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